교권보호국 교사들이 알아야 할 권리 보호 방법

선생님, 학교에서 혹시 힘든 일을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마음 졸이며 혼자 고민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권보호국은 선생님들이 당당하게 교육활동을 펼치실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교권보호국이 선생님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권리를 지킬 때입니다

2023년, 안타까운 서이초 선생님 사건 이후, 선생님들의 권리를 지켜달라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우리 교권보호국은 교육부와 함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선생님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받고, 아동학대 신고 같은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선생님 개인이 악성 민원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이 제도적으로 함께 대응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2월 19일부터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죠. 이처럼 교권보호국은 선생님들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교권 보호 5법, 무엇이 달라졌나

2023년 9월, 교권보호국은 선생님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특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비롯한 여러 법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더 이상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에 명확히 밝힌 점입니다.

만약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실제로 2023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한 1,439건 중 무려 71%가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받았고, 이 중 90%는 불입건이나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새로 포함되었으며, 피해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교권보호국이 선생님들을 더 촘촘하게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선생님의 공무를 방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도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2022년 11월에 교권보호국이 공개한 시안에 따르면,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고 일부러 교육활동을 심하게 방해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에 들어갑니다. 2025년 1학기 기준으로 총 2,189건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는데, 이 중 학생에 의한 침해가 2,000건, 학부모에 의한 침해가 189건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침해 유형은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로 26.9%를 차지했습니다.

교권침해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만약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다면, 선생님은 학교장에게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이런 사안을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도록 의무가 주어졌으며, 만약 학교장이나 선생님이 사안을 숨기거나 축소 보고하면 교육감이 징계를 요구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교권보호국이 투명하고 신속한 대응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침해 학생을 피해 선생님으로부터 즉시 분리할 수 있으며, 학생을 바로 지도해야 할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에라도 먼저 조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부터는 학부모 동의 없이도 학생 상담 및 치료가 가능해졌고, 자신이나 다른 친구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제지할 권한도 생겼습니다. 심각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분리 조치 및 개별 교육도 가능해졌으니, 교권보호국이 마련한 이 제도들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학교장과 교육청의 교권 보호 의무

학교장은 선생님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피해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권보호국은 학교장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6년 1월에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중대한 교권 침해의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후 교육감이 직접 고발할 수 있는 매뉴얼이 마련됩니다.

또한, 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의 처분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의 처분 권한과 조치 사항(침해행위 중지 및 경고,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이 매뉴얼에 명확히 명시됩니다. 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층적으로 지원하며, 피해 선생님과 직무 스트레스를 겪는 선생님들을 위한 심리 상담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권보호국이 선생님들을 위해 준비한 지원책입니다.

학부모 악성 민원, 학교가 전담합니다

과거에는 선생님 개인에게 집중되던 학부모 민원이 이제는 학교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권보호국은 선생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러한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2026년 1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학교 민원 창구가 하나로 통합되어 ‘민원대응팀’이 1차적으로 민원에 대응하게 됩니다.

만약 대응하기 어려운 특이 민원은 교육(지원)청의 ‘학교민원대응 지원팀’이 담당하게 되죠. 이는 선생님 개인 휴대전화나 SNS로 오는 민원을 거부하거나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선생님들은 업무 외 시간에 무분별한 연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학교 민원의 정의,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 민원대응팀의 근거가 포함되어, 교권보호국은 선생님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사들을 위한 법률 및 심리 지원 확대

선생님들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교권보호국은 선생님들이 법적 어려움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26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에 따르면, 선생님이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을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선생님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심리 상담 비용 지원도 확대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3월 1일부터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개선하여 변호사 수임료를 선지급 방식으로 바꾸고, 폭력 피해나 강력범죄 발생 시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의 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도 선생님들을 위한 심리 상담과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니, 교권보호국이 마련한 이러한 지원책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심번호 서비스

선생님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어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교권보호국이 선생님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고심하여 내놓은 방안입니다. 이 서비스는 선생님의 개인 휴대폰 번호 대신 050으로 시작하는 가상 번호를 부여하여 학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 외 시간에 오는 무분별한 연락을 차단하고, 선생님의 소중한 사생활을 보호하며, 교육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2021년 4월 26일 전국 최초로 KT와 공동 개발한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하여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화 가능 시간 설정, 긴급 알림 서비스, 통화 자동 녹음 기능 등을 제공하여 선생님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든든한 울타리, 교권보호국

지금까지 교권보호국이 선생님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교권보호국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존중받아야 하며, 어떠한 침해로부터도 안전해야 합니다. 교권보호국은 앞으로도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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